728x90

 

사진출처 : 인터넷검색

 

새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반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것입니다. 사실 담배값인상 관련해서는 참여정부때도 이명박정부때도 항상 도마위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값인상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대부분 철회를 하였습니다. 이유야 간단하죠. 담배값인상은 너무쉽게 세금을 올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담배값인상은 그러나 앞에 두정부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올리는것이 제가보기에는 엄청난 사회적 역풍으로 다가올것 같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반달밖에 되지않은 박근혜정부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담배값인상 말고 더쉬운 세금징수는 부자증세를 하는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만 태생적으로 부자정당인 새누리당출신이기에 부자증세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자증세를 한다면 부자들도 앞으로는 새누리당에 표를 던지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표라도 챙겨야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절대 부자증세는 고려대상이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자에게 걷지못한 세금을 일반서민에게 전가하게 되는것이 이번 담배값 인상으로 제눈에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번 담배값인상은 반대를 하는것입니다.

 

국민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가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래저래 힘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것은 건드리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 정치는 우리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이 맞습니다. 우리가내는 세금을 사용하는것이 정치이니까 말입니다. 국민의종인 정치인들이 바른선택을 하여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판을 보고있자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