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낙서장

사진출처 : 인터넷검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국가라는 단위가 모여서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서 국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단히 거창하게 시작을 하였지만 실상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아야 그국가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여서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얻은 월급으로 자신의 생활도 영유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그국가가 발전 하게 도와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국가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땀흘려 일하고 받은 돈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에 내주는 세금은 국가가 나라의 구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주는 세금이 한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히 세금을 납부 하여야 그나라의 구성원 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안내는 행위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와 비슷 하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겨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대신 국민들은 국가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달라는 의미로 자신의 노동력의 댓가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 간에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신뢰가 존재 하게 되고, 양쪽 중에서 누구 하나가 그러한 신뢰를 져버리게 되면, 그로 인하여 반대쪽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들 간에는 서로가 신뢰 할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도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약간은 절세를 할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조금 덜내도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 하다면 절세를 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절세를 할수가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시도 할것 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낀 세금으로 저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여 저의 생활이 조금더 풍요로워 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기는 하지만, 조금 덜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시도 하여서 세금을 조금 덜내는 방법을 시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도 분명히 수익을 창출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 안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창출 되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가라는 단위가 존재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은 기업들이 창출한 수익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러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절세를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라도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기업들이 절세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알고 있어야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분기 별로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하여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벌었던 돈에 대하여 그해 5월에 다시 한번 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기 별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 하게 되면 무조건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해 5월에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은 수익이 난 것에 대하여 소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그러한 신고를 성실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약간의 절세를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말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 하는 경우도 절세를 하는 한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인심도 쓰고, 세금도 적게 내고, 정말로 꿩먹고 알먹고가 됩니다. 아니면 연말에 회사에 땅이나 다른 큼직한 어떠한 것을 구매해 버리면 번돈을 사용하게 되어서 번돈이 얼마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붙는 세금은 얼마 안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많은 절세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도 세금을 덜내는 방법 중에 한가지 입니다. 기부를 하면 세금을 덜내도 좋다는 세부 사항이 있기는 할것 이지만 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이외에 기업이 직원들 봉사 활동을 보내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것에 한가지 방법 입니다. 물론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는 찾아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절세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출처 : 뉴스타운

금일은 통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째서 뜬구름 잡듯이 통계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는것 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저희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사업자들이 너무많고, 들어갈수도 없어서 통계를 내는 업무를 하기가 쉽지않다고 말하면서, 제가 사업을 하는지 조사에 응하여 달라고 하여서 조사에 응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조사에서 정확한 저의 정보를 알려주어서 우리나라 통계를 내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 글감을 얻는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부상조를 하면서 살아가면 좋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통계청이라는 업무부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매년 정말로 많은 분야에 걸쳐서 통계를 내놓습니다. 저도 종종 통계청의 자료들을 인용하여 영업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청에 자료가 기본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들어가서 그것에 대하여 통계를 낼것으로 생각하고 통계청 자료를 보게됩니다. 만일에 잘못된 자료가 들어가서 그것에 대하여 통계를 내버리면 완전히 잘못된 통계자료가 나오게 되어있고, 혹시나 그자료를 인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통계들은 정말로 그나라의 중요한 자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은 정말로 그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관리를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지난 이명박정권때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당시 통계청에 통계를 손댄적이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명박정부 당시에 경제가 좋은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통계자료에 손을 대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렇게 통계자료에 손대는 행위는 정말로 범죄행위와 똑같은 행위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통계자료는 당시에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면 이후에 가서는 통계자료를 뽑아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최정점에 있는 사람도 통계자료를 손대는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통계자료는 그나라가 있었던 일들에대한 역사라고 할수가 있고, 그런데 당시에 권력에 최정점에 있다는 이유로 통계자료를 손댈수 있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와 별반 다를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긴 당시에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성행하기는 하였을 것입니다. 통계자료가 국가의 역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통계도 어떠한 싯점으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기 시작할때도 어떠한 관점으로 통계를 내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통계를 내기전에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만들어진 통계를 어떡게 활용하여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물량과 수입을하는 물량에 대하여 통계를 낸다면, 국내회사에서 수입, 수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을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계 회사가 수입하는것도 물량에 넣을지 등등을 고려하여서 통계에 반영하도록 결정을 잘내려야 하는것 입니다. 물론 저는 수출과 수입물량이 통계청에서 어떤식으로 반영되도록 해놓았는지 알고있지도, 앞으로도 알고싶지 않을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이렇게 매년 쌓여가는 자료들을 통계라는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서 자료를 만들어 내고, 그나라의 국민들은 그자료를 무료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낸 세금으로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어 낸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은 국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도 가끔은 필요한 통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해보고 제가하는일에 접목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쓸만한 정보들이 걸려져서 나오기도하니 그것도 쓸만한 작업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판단하는 통계청 자료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통계자료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기본전재를 해놓고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정부도 가만히 지켜보면 통계자료를 조금씩 건드리는것이 저의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열심히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다보면 통계자료가 잘나올 것인데 그렇게 일하기는 싫은가 봅니다. 그냥 국민들을 속여서 경제가 좋아진것처럼 보이게 하고싶은가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것이 가장 올바른 정치를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다보면 국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존경하지 말라고 하여도 존경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번정부도 그러한 바람과는 꺼꾸로 가는것이 눈에 보이니 걱정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국가의 통계를 손대는 행위는 위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범죄행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에 죄인이 되는것도 맞습니다. 그만큼 통계는 그국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어떤 누구라도 손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전 조선시대에 조선왕조실록을 왕이 읽어보지도 못하도록 하였던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통계를 손대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누구도 통계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출처 : 인터넷검색

요즘에 뉴스를 보게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간다고 언론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미래에 큰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국민들이 내놓는 세금을 엄한곳에 사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고령화사회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그런것에는 눈을 감아버리니 그것이 더욱더 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치후진국이 맞습니다. 정치쪽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날 투표는 꼭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령화사회가 문제가 될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에 딴지를 거실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이글을 작성하는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가는것 보다더 않좋은것은 다름아닌 우리나라의 인구가 너무나도 많은것이 더욱더 큰문제 입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높은 나라중에 한곳입니다. 아마도 세계에 세손가락안에 들어가는 인구밀도가 가장높은 나라입니다. 이것이 더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를 정확히 대처할 생각은 안하고 고령화사회에대한 문제만을 내놓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보다도 더욱문제는 인구밀도가 높은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수도권에 인구편중현상도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 인구가 천만정도입니다. 거기다가 경기도 인구를 더하면 국내인구의 절반에서 조금 못미치는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모여서 살고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시절 과천에있는 청사를 세종시로 내려보내는 행정수도 이전정책을 시작한것은 정말로 잘한것 같습니다.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나라에서 인구의 수도권 편중현상은 가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수가 있는것 입니다.

또한가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보다 더욱더 않좋은 상황은 다민족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모든나라의 국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정책도 문제가 됩니다. 취업문제도 다민족화에 의하여 고졸이나 대졸자들이 해야될 일들을 다른나라의 국민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일반서민들에게 고령화가 문제이니 애들을 더욱더 나아야 한다고 정치인들은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인들을 보고있으면 달려들어서 입을 찟어놓고 싶습니다. 진짜로 중요한것에는 눈을 감고서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주는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늘 나을수있는 환경을 정치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여건은 아이를 나아서 기를수있는 여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즉 앞으로의 모든문제는 서민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에게 저는 솔직히 환멸을 느낍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고 정부의편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눈귀를 흐리게하는 언론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없는편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행태를 보고있으면 저것은 언론이 아니라 화장실의 휴지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언론은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버젓히 돈잘벌고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의 사명을 못하는것은 범죄행위와 같은데 우리나라의 수구언론은 잘먹고 잘사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뭐 진보했다는 한겨레신문이 수구언론보다는 조금나을뿐 비슷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들 반성하여야 하는데 저살아있을 동안에 그런날은 오지않을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인터넷검색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되는 표절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이 논문등을 표절하거나 남의글을 표절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책은내는 행위를 종종 보곤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표절이 정말로 나쁜행동일까요? 일단 표절의 의미부터 확인하고 계속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 : 시나 글, 음악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씀

표절의 의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사람이 창작활동을 한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작품에 가져다사용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이유는 만일에 창작활동으로 책을 썼는데 이책의 내용에 일부를 누군가가 똑같이 베껴서 그사람도 책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베낀사람의책이 더욱잘팔린다면? 원문을 썼던사람은 속이 뒤집힐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전여옥 전의원"의 "일본은없다"라는 책이 가장 적절한 예일것입니다. 표절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표절이 난무하여 창작활동을하는 예술가들이나 본인과같이 이것저것 글감을 모아서 자신의생각을 글로표현하는 블로거들에게 창작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것입니다.

창작활동은 자신의 경험등과 남들과의 대화등으로 얻은 정보들을 가공하여 다른사람들에게 글이라는 형태로 읽을수있도록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저같은경우도 블로그에 글을쓰기 위하여 남들과의 대화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위해 많은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서 글감을 찾습니다. 이러한노력으로 제블로그에 글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가끔은 서점에들러서 다른분들이쓴 책들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감을 얻는것이지 그분의책을 가져다 사용하는것은 아닙니다. 영감을얻은 글감에 본인의 경험을 입히면 하나의 좋은글이 탄생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표절이 아닙니다. 표절은 남의글을 그대로 가져다 자신의것인양 사용하는것이 표절이고, 그글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의경험이나 생각을 입혀서 글을올리는것은 창작활동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작활동도 무형의자산을 유형에 보이는 글이라는것으로 표현한 자산입니다. 그러한자산을 자신의것인양 빼앗아가는 표절은 범죄행위가 맞는것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과다노출에 대하여 단속을 하려는가 봅니다. 또한 지문채취 불응도 경범죄로 범칙금을 부과할것이라고 하는군요. 과다노출단속에 대하여 저의 생각은 유신의 부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 스커트의 길이를 경찰이 직접 자로재서 단속하던 그시절로 돌아가는것 같아서 정말 씁쓸합니다. 좋은나라는 국민에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재하고 자유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하지마라", "저것하지마라" 라고 하지말라는것이 많은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다노출에 관련해서는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걸그룹등에게 자재를 요청하여 방송에 선정적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지 힘없는 국민들만 경범죄로 때려잡는다고 해결될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걸그룹의상에 신경을써서 사회전체적인 분위기가 짧은치마를 자연스럽게 입지않는 분위기로 만들어야지 일반인들에게 강요만하는 사회분위기는 자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분위기면 조만간 두발단속도 실시할 분위기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힘없는 일반백성을 때려잡을 생각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올바른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 내어야지 쉽게 때려잡을수있는 국민을 때려잡는 법안발의는 자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소중한 한표한표 모은 투표로 뽑힌 국민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종이 꺼꾸로 주인을 때려잡는 법을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요즘 세상이 꺼꾸로가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