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그나라 안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 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국민들 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 진다면 그나라는 분명히 좋은 나라이며, 부강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유는 국민들이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그에 대하여 고마움이 생겨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더욱더 노력을 할것 이기 때문에 그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에는 그나라의 권력이나 힘을 운영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안의 거의 모든 힘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면 그것은 좋은 정부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시 돌려서 말한다면 선거 기간에 선거를 하여서 그나라의 정부를 운영할 사람을 뽑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적 이상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투표를 안하면서 쿨한척 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정부와 전정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부인 이명박정부 시절에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쌩떼 같은 군인들이 전부 몰살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재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바뀌고 나서 생겨난 인재가 있는데, 최근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학여행을 가던 생떼 같은 고등학생들이 몰살 당하는 안타까운 재난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지켜보면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진행이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군인에서 고등학생으로 바뀐것 이외에는 너무도 비슷한 사건 진행을 보이고, 한명도 구출을 하지 못한것도 닮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최근의 세월호 사건때 한명도 구해지지 못할것 이라는것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정부인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천안함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군인들이 한명도 구출되지 못할것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말로 한명도 구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마음 한구석이 먹먹 한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도 결국 선박회사와 선박회사 직원들이 감옥 가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될것도 잘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재난에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다름이 아니라 국가인데 말입니다. 더욱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는것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는 정부를 신뢰하라는 말을 하여봤자 저는 전혀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할 국가의 국민을 구하는 일을 외면해 버리는 정부를 신뢰해 달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국민을 구해줄 의무를 외면한 정부라는 말입니다.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나라의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국가를 지키는 의무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국가의 요구에 대하여 대부분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것 아닙니다. 국가가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에 구해줄것 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국가에 해줘야하는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 간에도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때 그국가는 살만한 국가가 되는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한 신뢰를 저에게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것 입니다. 그러나 모든것은 냉정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선거날 자신에게 도움을줄 사람을 찍어야 하는것 입니다. 자신의 선거권이 별거 아닌것 같아 보여도 그러한 한표가 모여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등을 선출하게 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운이 없어서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 천안함이나 세월호에 타고있지 말라는 법은 없는것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크나큰 인재가 발생할 확률은 대단히 높고, 자신이 그러한 대형 인재에 안전하다고 장담할수가 없으니 제발 투포좀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