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낙서장

그림출처 : 한국일보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아도 부채라는것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물론 부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채를 끼고서 살아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글을 작성하는 저는 어떠냐구요? 저도 약간의 부채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번글은 부채 즉, 빚에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일반인들은 부채를 내는 가장첫번째 이유는 집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거나 혹은 월세라도 보증금때문에 빚을 내는경우가 가장 많을것입니다. 그다음이 자동차를 구매할때 할부라는 빚을 얻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것이 다음일것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사업을 하는사람은 사업자금으로 부채를 얻는경우도 있을것 입니다. 사람들 삶이 각양각색이다보니 빚을내는 이유도 각양각색 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빚없이 사업을 하는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제가말씀드리는 기업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는 사장이 주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존재하지않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가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가상의 인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경우도 빚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가 없습니다. 사장이 회사를 대표하는것이 아니라 법적 대리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에는 볼수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빚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사장님이라면 그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간에는 어떠할까요? 국가간에도 빚쟁이국가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빚쟁이 국가는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소위 FRB)에서 미국국채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방국가들에게 돈을받고 국채를 판매합니다. 미국의 국채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소위 증명서입니다. 사실 미국은 자국의 화폐인 달러화도 있으면서 어째서 국채를 또다시 발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세계 패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계에 달러를 받지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화를 받는나라보다 원화를 취급하지 않는나라가 더많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미국은 전세계를 쥐어흔드는 패권국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열심히 국채를 찍어서 전세계에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국채를 찍어내지 않고서 그냥 있으면 어떡게 될까요? 그것은 1950년대 예일대교수인 트리핀교수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트리핀의딜레마라고 불리는 연설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간략히 정리해보면 패권국가는 전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이란 다름이 아니라 돈을 돌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열심히 자국의 국채를 찍어서 자신들의 우방에게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근세까지는 일본이 미국의 채권을 가장많이 가지고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중국이 일본을 앞질렀던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일본이 다시금 미국의 채권을 가장많이 가지고있는 국가입니다. 즉 글로벌 호구국가입니다.

그러면 기초지식은 쌓였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자신들의 국채를 사들이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하면 어떡게 될까요? 미국국채는 휴지조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국채를 많이 보유한 우리나라, 일본, 중국등의 나라들은 어떡게 될까요? 아마도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어떡게 하여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빚쟁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금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합니다. 그래야 빚쟁이가 안쓰러지고 계속해서 버틸테니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나라에 경제위기를 피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너무나도 많은빚을 지고있으면 오히려 그빚쟁이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큰소리를 치게되는 경우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즉 "나 쓰러진다. 그러기전에 돈을좀더 내놔봐봐. 차용증 써줄테니."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빚을준 나라들은 그빚쟁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더내놓을 것입니다.

위의예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중에 쓰러지기전의 거대한 기업들은 어떡게든 살릴려고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그러면 빚을준 은행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회사가 회생할수 있도록 유동성을 더공급해 주는이유가 전부다 그런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