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낙서장

그림출처 : 전북일보

사람들은 전부다 다른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것을 보게되더라도 그에대한 생각이 다른것 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보는습관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 입니다.

예를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과 그기업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사람과의 시각차이는 명백히 갈라져 있습니다. 고용자는 최대한 적은돈을 주고서 최대한 많은 노동력을 얻어내려 노력할 것이고, 고용된 사람은 최대한 적은노동력을 제공하고 최대한 많은 월급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것을 법으로 적정선을 정하는것이 국회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민주주의는 위의예에서 보는것의 입장차의 기본을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다시 다른말로 한다면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예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러한 시각차이를 인정하고 그에대하여 적정한 수준을 만들어 가는것이 민주주의에 기본입니다. 즉 고용인의 입장도 인정하고 노동자의 입장도 인정하여 그들을 조율하여 서로간에 상생할수 있도록 모색하는것이 민주주의라 할수가 있는것 입니다.

그러면 전정권인 이명박정부는 어떠하였을까요? 정치이야기 안하려고 노력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때 쌍용자동차 노조에게 하였던 행동을 보게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였는지 의심이 됩니다. 사람들의 다양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고용주 위주에 정책을 펼쳐서 힘없는 국민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즉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다양성을 조율하는 행동을 하는것이 국가가 해야하는 일인데 당시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부의 앞정권인 참여정부때는 어떠하였을까요? 기억나는것은 식당주인들의 솥단지를 던지며 시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국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을까요? 일단 시위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였고, 경찰들이 일정지역 이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만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위도 민주주의에 표현의 자유이므로 시위를 한사람을 연행해 가지않았습니다. 그러한것이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시위라도 하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는것도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글을쓰고보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제대로된 민주주의적 행동에 제약을 받고있다고 생각하니 이글을 쓰면서도 조금은 화가나는것이 사실입니다. 저의친구중 한명도 길에서 시위를 하는사람을 보면서 혀를차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친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피로써 세워진 민주주의 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돌아보고 당시에 집권하였던 대통령들의 면면을 보고있으면 자연히 알게됩니다. 그러나 그러한것에 눈감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권력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지나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